[라라포커스] 리더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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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하철 장애인 시위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에 대해 ‘라라포거스’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동권’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장애인들이 지원을 호소하며 눈물의 삭발식을 감행하는 모습이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이 날 삭발을 하던 부모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 또 자신들에게는 너무도 자명한 생존의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이토록 오랜 세월 설득을 하여야 하는 형편에서 오는 다시 또 한번의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날 삭발에 동참했던 국회의원 몇 분은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사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결의 대회에서 △활동서비스 지원 △소득보장 △노동권 보장 △주거권 보장 △교육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사회에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수준에 이르기 위한 자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이 공정의 요건인 것이겠지요.

새정부의 내각인선, 공정의 잣대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을 시작으로, 새정부의 리더그룹의 멤버 선정을 위한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10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초대 내각 인선안은 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59.7세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30대 장관'이 나올 수 있다 한 말과 너무 거리감이 있네요. 총 16명 가운데 여성은 3명으로, 19%를 차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당시 가장 강조하였던 가치가 ‘통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통합’이란 다양한 입장들을 두루 살피기 위한 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청년, 여성, 세대 등의 관점에서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를 등용하여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모습도 기대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일까요? 향후, 양측의 공약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버무려져 반영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수행할 임무를 받은 것인데,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현숙 후보자는 오히려 ‘여가부 강화’를 외친 바 있다고 합니다. 김후보자는 인구・가족정책 전문가로서, 김후보자가 설계한 윤 당선인 공약은 대부분 출산과 육아, 즉 저출산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성평등 관련 부분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네요.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화 수준은, 정책적인 틀 내에서 자원의 배분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서서히 성장하여 온 바가 큰데요, 다시 후진할 모양새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국무총리 및 장관후보자 총 19명 중 민간기업 사외이사 경력자가 7명으로 역대 최대이고, 7인 모두 현직 사외이사인 상태에서 지명이 되었는데요, 과연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적인 이해관계’ 하니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네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들이 불공정한 특혜를 많이 받도록 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의 의혹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인으로서의 지난 행보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내내 부각되는 동안,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소통의 과정은 잘 보이지 않은 채, 분명치 않은 이유와 고집스러운 밀어붙임의 느낌만이 다가왔고, 이후, 내각인선의 과정에서는 ‘능력 위주’라는 단어 외에 설득력있는 논거 없이 ‘마이 웨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의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검증을 거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장관후보자들의 불공정의 진한 얼룩들에,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적용했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해주시어 상쾌하고 깨끗하게 새정부를 시작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정당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꼭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정말 회복되는 것인가요?

4월 18일부터는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었고, 25일부터는 실내 취식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IT 생태계 변화가 눈에 띄게 감지 되는 것으로 그 변화의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네요. 여행이나 교통 관련 앱 사용이 늘어나고 배달앱 사용은 확연히 주는 등, 따뜻한 봄계절과 더불어 직접 이동하며 대면으로 즐기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동되고 있는 가운데 불조심 유의하시고요, 미세먼지 추이 잘 지켜보시면서 건강관리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지난 ‘라라포커스’ 읽기) ፠코로나19 현황 웹사이트

이와 흐름을 같이 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추진 현황(4월 13일 발표)’을 살펴 보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교, 전국 20,329개교 중, 19,894개교는 전면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학교 알리미는 같은 반 친구의 확진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현 상황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이, 다시 또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 내. 요 ~!

by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