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포커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성이 위협 받고 있다

*라라레터 13호

아이가 같은 반 아이로부터 성적인 영상을 휴대폰으로 받는다면?

아이가 화장실에서 타인의 몸을 불법촬영 했다면?

아이가 음란성 문자를 재미삼아 주고 받는다면?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나체 사진에 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유포한다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의한 디지털성범죄’의 현실을 짚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윤리의 부재, 왜곡된 성인식이 점차 심화되는 성범죄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스마트기기가 학습 또는 소통의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보급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나 제어장치의 부재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각종 성적(sexual)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아이들의 정신세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서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각종 매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을 우연히 접한 아이들이 그것이 범죄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같은 행동을 자기 손 안에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어려움 없이 행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행합니다. 죄의식이나 책임의식 없이 흥미거리로 여기고 만만한 여성이나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기간동안 원격수업을 이유로 인터넷에 장시간 노출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수가 그만큼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적지 않은 수의 성범죄 발생이 초등학교까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변태 영상을 공유하거나, 화장실 등에서 불법영상촬영을 하고, 메타버스 내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하여 성적 폭력을 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이 점차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2021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율은 2019년 대비 61%나 증가했으며 이들 중 청소년 피해는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사용연령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고 가 가장 많지요. (참고자료) 또한, 2020년 교육청이 전국 17개 지방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항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피해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절반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성범죄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싸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싸: ‘인사이더’라는 뜻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인사이더’를 세게 발음하면서 다소 변형한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등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 노출되어 점차 더 많은 아이들이 범죄 대상이 되고 있네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인터넷으로 접촉하게 된 경우의 절반 이상이 채팅앱을 통해서였으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72.2%에 달합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주로 온라인을 매개로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SNS를 통해 성매매알선이 활개를 치고 있기도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연령의 하락,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양상 증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환경 노출시간 증가, 그에 반해 부족한 관리 시스템 등의 변화에 현재의 성교육은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교사의 말에 따르면 실질적인 성교육 시간은 초중고 통틀어 총 4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매년 15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표준안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타 과목에 ‘성교육적’ 내용이 학습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수업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온전히 성교육이 행하여 지는 시간이 초중고 총 12년 통틀어 4시간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한 성교육 내용 자체도 그 중심이 생물학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입니다. 가해자의 책임이나 처벌 내용은 다뤄지지도 않고 피해자가 조심해야한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이건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마라’ 식의 수십년 전의 주의사항 수준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지난 2019년 발생했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을 계기로 20년 4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포괄적 성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관계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 등 8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성교육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의사표현과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과 권리에 대해 알아가는 것, 즉, 성적 주체로서의 인권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아직 이를 제대로 실행할만한 제도적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후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해당 아동・청소년 모두는 큰 틀에서 ‘피해자’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버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처벌에 대해 강력하게 인식시키는 교육과 함께 ‘성(sex)’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을 인간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하여, ‘성’이란 결코 대상화 할 수 없으며 사람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장 우선 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by 은영

🤔 201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이후, 일상화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닷페이스'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플레이 버튼 클릭하세요~!👇👇👇

🙏🏾 본 컨텐츠는 라라레터의 지식 재산권의 해당하며, 무단 도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