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포커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교육시스템,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이죠. 부모의 ‘부(富)’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수준이 그 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는 의미지요. 개인적으로 제 형편에 맞게 사교육을 시켜왔고 다른 이들의 지출액은 그리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작년 한 해 사교육비 지출총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코로나 주요 뉴스로서 자주 언급되었던 교육 격차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정녕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은 언제까지나 현재와 별 다름없이 유지되려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발표되었고, 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올 2월에 게시된 ‘교육회복 종합방안’ 안내자료에 포함된 방안들은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2021년 초중고 연간 사교육비 총지출액은 23.4조원이에요. 전년 대비 21%나 늘어난

<photo by Marco Fileccia from unsplash.com>

액수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대면 수업에 대한 제한이 커져 주춤하였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21조 원 대에 비해 훨씬 늘어났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한동안 EBS의 녹화 영상과 학교 과제로 자습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고, 이후 실시간 줌수업 등이 정착되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된 시간을 보내왔어요. 코로나 초기부터 학원을 보내는 사교육을 여전히 유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체로 감염을 두려워하여 아이들과 돌봄주체들은 집콕 생활을 많이 하였지요. 또는 가정에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습지 수업으로 기존 사교육을 이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백신접종 그리고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교육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회복이 되는 듯 했으나 좌절되고 수업의 절반 이상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원격수업이 가지는 한계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교할 때는 등교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각종 평가를 완수해야 하기에 대면수업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예체능 활동의 경험이 충족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사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경향으로 가게 되었지요.

월 300만∼400만원 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0%, 월 400만∼500만원 소득 가구는 77.2%로 전년 대비 각각 9.1%p, 8.7%p 상승하여, 상승 폭이 가장 컸어요. 또,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월 20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경우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월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이 15.8%로 3%p나 늘었어요. 이것은 결국 저소득층의 사교육 기회는 줄어들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의 폭이 더 컸다는 것인데요, 즉, 부의 수준에 따라 교육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되는 것입니다. (참고: 코로나에 사교육 격차도 커..고소득층·대도시·상위권일수록↑ | 다음뉴스)

한편,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공교육이 이에 대한 대응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목격한 하나의 당황스러운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이 등교 기간에 등교하지 못할 때 어떠한 수업도 제공하지 않고 ‘체험수업’ 신청서를 내고 그저 결석처리만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미지의 바이러스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을 가지면서 일단 잔뜩 움츠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학부모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나, 1년이 되어가고 1년이 넘어 2년이 되는 동안 ‘바이러스 전파의 최소화’의 목표 외에 학생들의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해 기획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원격 수업의 경우, 아이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대 별로 몇 개의 소그룹 수업을 진행하여 교사와 아이들 간에 상호 작용을 제고시킨다든지,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주요 과목의 수업이나 예체능 활동을 공교육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알 수 없지만,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쨌든 내려온 지침의 범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데, 지난 2월의 경우 개학이 10일 남은 시점에, 정상등교를 추진해왔던 정부가 원격수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침을 그 때까지 내보내지 않아, 등교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안내가 가정으로 발송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고려한 접근임을 압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수준의 방역 수칙 내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교육을 보다 다양화 및 활성화할 수 없을까요?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서둘러 실행될 수 있도록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배분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은영이었습니다.

#공교육 #코로나 #팬데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