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포커스] 라라레터가 살펴보는 대선 공약

오는 3월 9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은 다음 단계의 사회적 논의를 끌고 가는 여론의 함수를 만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어떡해서든 꼭 투표권을 행사해서 중요한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대한 가려내 보면 좋겠습니다. 라라레터가 1~4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주목해 볼만한 몇 가지 사항을 추려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젠더’입니다. 성평등 차원에서 공동의 지향점을 갖기 보다는 어느 연령대의 표심을 잡을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 공약의 방향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이를 테면 여성가족부 유지/개편/폐지 각각으로 입장차가 극명히 보여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중하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 분모가 크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엔 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세워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일부 2030세대 남성들의 주장을 수용한 입장을 보이기도 해요. 네 후보 모두에 대해 실효를 거둘만한 전략과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현안으로 바로 ‘코로나’가 있는데요, 방역 대책에 대한 공약은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 보완 필요, 개선 등의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뾰족한 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언론 상에서 대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발생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민생 지원 대상으로 주요하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규정되고 있어요. 후보마다 지원 규모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원 규모, 그에 따른 세수 충당의 방법 등은 실제로 실행이 되어 봐야 그 실효성이 증명되는 것이겠지요. 지금으로서는 후보마다 가지는 가치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전적으로 기준 삼아 접근하고 이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 아니면 세금 이용의 측면에서 출발해서 그 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하리라 봅니다.

노동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노동 없는 대선’이랄 만큼 내용이 매우 빈약한데요, 코로나 민생 지원 관련하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상의 보상은 이야기 되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노동 약자들을 위한 대책은 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력하게 바스라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계층,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의 실직률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며, 20대 여성 자살률의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감과 급여를 받는 플랫폼 노동은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인데요, 이들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그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상 ‘노동자’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로 추정을 일단 하고, 이를 부인할 경우 기업이 증명토록 한 부분이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입법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네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당의 그간의 흐름에 맞게 노동자 개념을 ‘직업의 종류 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후보들 간의 입장차이는 각 후보가 대변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소위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되느냐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일 테지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여성 및 가족 복지정책 공약, 특히 여성 일자리 및 가족돌봄에 대해 후보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파이낸셜 뉴스의 대선공약 플랫폼 https://www.fnnews.com/election2022 을 참고하여 ‘아동수당’, ‘보육정책’, ‘육아휴직’의 항목에 한해 열거해보았습니다(표1). ‘복지’ 부문에서 여성일터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열거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성평등 채용 관련해서 발표된 공약은 남녀 비율, 남녀임금 등을 꾸준히 공시토록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그외 고용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등의 개선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터에서의 남녀 성평등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 그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생각해볼 때 솔직히 대선 공약을 통해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성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만큼 일을 해서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여야 할 것인데, 차 떼고 포 떼고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맞추려고 애를 써봐도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투입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단 말이지요. 일할 여력 자체를 남녀 동등하게 맞춰 주어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임금 문제도 자연 평등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육아 휴직을 다녀온 여성과 싱글 여성, 육아 휴직을 다녀온 남성과 싱글 남성이 있다고 해보면, 육아 휴직을 다녀오지 않고 매진했던 분들이 같은 시점에 입사했던 육아 휴직 다녀온 분들보다 승진의 기회를 더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육아 휴직을 그리 길지 않게 1년 이내로 남녀가 각각 갖고, 그 이후에 육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일의 감각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북유럽 국가의 육아휴직 운영방법처럼 남녀가 요일을 나누어 교대로 출근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육아와 일 사이에서 조금씩 다 챙길 수 있고 일의 측면에서 다소 뒤쳐지더라도 육아에 대한 만족감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 모두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권리와 일할 권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까지 라라레터의 시선으로 대선 공약 중 몇 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 보고 3월 9일(수)에 꼭 투표해요~!

by 은영(lalaletter2021@gmail.com)

​참고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공약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플랫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덕분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 '소소한 소통'의 대선공약 플랫폼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보다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선거가 처음인 청소년,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인지력이 점점 낮아지는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1. 여성의 일, 가족돌봄 관련된 공약 항목 (참고자료: 파이낸셜 뉴스 대선후보 공약 플랫폼 )

*육아 휴직을 할 때 받는 소득이 급여 대비 몇 %인지를 의미

** 아이를 나은 부모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 휴직을 갖는 것